법령 민사소송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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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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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진심 2 대륙아주 1 광장 1 바른 1 남문 1 로텍 1 대성 1 소헌 1 히포크라테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정민 2 이정락 2 남동환 1 김정일 1 김영호 1 김병두 1 권광중 1 김치중 1 구본승 1 길진오
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1도2340 판결
  [사기미수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〈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11]
  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민사소송법 형법

2. 대법원 2024. 4. 19. 자 2023마6554 결정
  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부담및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3. 대법원 2024. 4. 9. 자 2023마7825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. 대법원 2024. 2. 8.자 2023마5354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023년

5. 대법원 2023. 12. 21.자 2023마691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4상,222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3. 10. 20.자 2020마6610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3하,2022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77, 2022. 11. 8.
 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109조등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50, 2022. 11. 8.
 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09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

9. 대법원 2022. 11. 8.자 2022마661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10. 대법원 2022. 10. 14.자 2020마7330 결정
  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공2022하,2239]
   소송비용부담및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

11. 대법원 2022. 5. 31.자 2022마5141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2하,1278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12. 서울고법 2022. 5. 31.자 2022루1150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22하,586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2022. 5. 12.자 2017마6274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2하,1099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1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8, 2022. 2. 15.
  재판취소
   재판취소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58, 2021. 10. 5.
 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09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

16. 대법원 2021. 7. 29.자 2019마6152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1하,1618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21.06.15 선고 2019구합79572 판결
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2020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15.자 2019라2131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. 서울고법 2020. 5. 27. 자 2019라2172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20하,527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2019년
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, 2019. 11. 28., 합헌
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21. 울산지법 2018. 4. 17. 자 2017라102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8하,467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2017년

22. 부산지방법원 2017. 11. 14.자 2017라2155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, 2017. 7. 27., 합헌
 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14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나2054047 판결
  [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2017. 1. 20. 자 2016마164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

2013년

26. 대법원 2013. 7. 26. 자 2013마643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13하,1600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2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5, 2013. 5. 30.
  민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2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28. 서울고법 2012. 10. 22. 자 2012라1384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2하,1258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9. 대법원 2012. 7. 26. 자 2012마445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30. 서울고법 2012. 1. 11. 선고 2011나33544 판결
  [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] 확정[각공2012상,321]
  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31. 대법원 2011. 10. 13. 자 2010마1586 결정
  [집행비용액확정][공2011하,2421]
   집행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32. 대법원 2011. 9. 8. 자 2009마168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69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7956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1상,563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35. 서울고법 2010. 8. 30. 자 2009라1631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0하,1467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규칙

36. 대법원 2010. 4. 16. 자 2010마357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규칙

37. 서울고법 2010. 4. 15. 자 2010라7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0상,833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38. 대법원 2010. 3. 30. 자 2009스146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39. 대법원 2009. 8. 6. 자 2009마897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9하,1491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40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다61172 판결
  [대여금][공2009상,99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용협동조합법

4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다10051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2. 대법원 2008. 6. 26. 자 2008마534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8하,1070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2008. 6. 23. 자 2007마634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39]
 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사법보좌관규칙

44. 대법원 2008. 5. 7. 자 2008마482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2008. 3. 31. 자 2006마148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8상,645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46. 서울고등법원 2008. 3. 20. 자 2008카확33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

2007년

47. 대법원 2007. 4. 26. 자 2007마250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
48. 울산지방법원 2006. 11. 9. 자 2006카기1181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49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4재다818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6.11.15.(262),1875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50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20. 자 2005라935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

2005년

51.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. 2. 14. 선고 2004가소8807 판결
  [구상금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39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집행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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